전북고교 시험지보관시설 CCTV 설치 '전국 꼴찌'
전북고교 시험지보관시설 CCTV 설치 '전국 꼴찌'
  • 박정미
  • 승인 2018.08.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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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개 학교 중 14.3%만 설치
전국평균 46.7% 한참 못미쳐
교육부 지난달 대책 내놔
늑장-졸속 대응 문제 지적

최근 ‘강남 8학군’에 위치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시험지 유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전북지역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의 CCTV 설치율이 10%대로 전국 꼴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 사이 시험지 유출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도 늑장 대응으로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교 시험지 보관시설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전북이 전체 133개 고등학교 가운데 CCTV를 설치한 곳이 19곳(14.3%)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인 46.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어 대전(27.4%)과 충남(29.7%)도 20%대를 넘지 못해 하위권으로 집계됐다.

반면 울산은 전체 57개 학교 가운데 52개(91.2%)가 CCTV를 설치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시설을 갖췄고, 대구(89.2%)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고등학교가 몰려있는 경기도는 474곳 가운데 201곳(42.4%)이 서울은 321곳 가운데 210곳(65.4%)가 CCTV가 설치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험지 유출은 매년 꾸준히 발생했으며 공립고와 사립고를 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고교 시험지 유출은 총 13건으로 공립고 6건, 사립고 7건이었다.

2014년 경북 경주, 2015년 전남 여수에서는 교직원에 의해 시험지가 유출됐지만 재시험은 치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서울 고교에서 시험문제 출제교사가 시험지를 빼내 학원 원장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올해도 광주에서 고교 행정직원이 인쇄 과정에서 시험지 원안을 빼내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일이 이어졌다.

또 최근 강남의 한 고교 부장교사가 시험 문제를 확인한 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두 딸이 동시에 성적이 급상승하면서 전교 1등을 한 사건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지난 7월에야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회의’에서 △시험지 보안관리 시·도 교육청 지침 개정, 인쇄·시험지 관련 시설에 CCTV 설치 확대 등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교육부가 그동안 사실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최근 언론이 이에 주목하자 늑장, 졸속 대응을 한 것은 문제”라며 “시험지 유출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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