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전북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최근 한국은행 통계는 전북 총생산이 성장률 0%대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도 점점 줄어드는데,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상공장 폐쇄라는 연이은 악재가 전북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어 정치권과 정부차원의 실질적 행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송하진 도지사가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갖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사업추진에 속도감을 불어넣어달라"고 강조해, 집권여당의 배려가 얼마나 이뤄질 지 주목된다.

 

▲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상황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예산정책협의회 석상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의 섭섭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전북경제가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상황은 청와대나 정치권 모두가 알고 있다.

전북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체질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나 예산을 확보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더디기만 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소통되지 않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서운함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총리가 모두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군산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경제체질개선을 위한 전북사업 추진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대표적인 현안으론 전북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대체산업인 △친환경자동차산업 전진기지 구축 △ 신재생에너지·ESS 융합 기술 클러스터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건립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4차 시대에 맞는 걸맞는 사업들이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과도 궤를 함께 하지만 예타나 예산반영 등 행정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지사는 이를 싸잡아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지엠공장 폐쇄, 서남대 폐교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준 도민들의 기대에 걸맞에 당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 터덕대는 체질개선 사업들

전북은 현재 ‘군산경제 회생’과 ‘새만금’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의 내년도 국가 예산 마감이 이달 말로 임박해지면서, 국회 단계에서 현안사업에 대한 추가 증액에 힘을 실어줄 것 등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군산경제 회복을 위해 당장 시급한 현안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 Δ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벨리 조성 Δ새만금 SOC 구축 Δ신재생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구축 등 4가지다.

특히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은 자동차산업 기술변화 대응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대체사업이다.

전북 상용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발빠르게 추진돼야만 한다.

이에 도는 과학기술정통부 예타 통과를 위해 내년 핵심선도사업부터 추진해달라며 국비 95억원 반영을 당부했으나 이렇다할 답변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전북은 상용차 93%를 생산하는 생산거점지로 산업단지 조성여건이나 자동차산업 지원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우수해 국내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과기부의 기술성평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정부차원의 정치적 배려가 요구된다.

상용차산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대체 사업이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도 중앙부처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사업들의 신속한 예타 처리를 주문해 긍정적인 결과도 점쳐지고 있다.

도는 상용차산업이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며, 산업 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설득으로 예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벨리 조성은 전북이 전국 최초로 기획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공약 1호로 전폭 지원을 약속한 바도 있다.

정부의 스마트 팜 벨리 조성사업도 이에서 비롯됐다.

전북은 지속가능한 농생명사업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원재료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과 '장내유용 미생물 은행' ' 종자기업 공동활동 종합공정 처리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28억원 반영을 요구했다.

농생명 서비스기능 강화를 위한 필수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에서는 반영조차 되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잼버리대화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새만금 내부개발사업도 속도감이 필요하다.

국토 동서남북 십자형 물류유통망과 대중국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조기추진과 도로와 신항만, 상수도 건설 등 6대 SOC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6천300억원이다.

도는 어렵사리 유치에 성공한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가 개최를 4년 남짓 앞두고 있는 만큼 국제적 망신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도는 내년부터 새만금과 군산·부안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에도 나서고 있으나 부처에 4억원만 반영이 됐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반을 구축해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기관·기업 유치를 통해 그동안 조선과 자동차 분야에 집중됐던 전북 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수상형 태양광 종합 평가센터 구축, 해양풍력 전문 연구센터 설립,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평가기술개발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130억원을 요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