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해야"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해야"
  • 박정미
  • 승인 2018.08.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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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운영효율화-공정성 강화"
송성환 전북도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6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했다./전북도의회 제공
송성환 전북도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6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했다./전북도의회 제공

송성환 전북도의회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6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공기업 사장 등은 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 중에 단체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이렇다 보니 보은인사·정실인사 등으로 인한 물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전문가가 지방공기업 경영진에 임명되면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며 “지방공기업의 운영효율화, 공정성강화를 위해 광역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광역지자체가 인사청문제도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적 근거미비로 단체장이 협약을 파기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방의회 인사검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의회법 등 인사청문제도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지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광역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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