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전북의 친구 말로만? 통큰지원 뒤따라야
당정청 전북의 친구 말로만? 통큰지원 뒤따라야
  • 김일현
  • 승인 2018.08.16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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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제 등 초토화
새만금 공항 터덕
정부 지원 너무 더뎌
송지사 작심 쓴소리

대선-지선 몰표
전북경제 호전안돼

전북 7조 예산지원
특별지역 분류
도민 생존걸려있어
정치적 배려 필요

전북 경제가 위기 국면에서 언제 탈피할지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

국제 경기는 선진국의 제조업계 회복 및 IT 산업 호황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국내 경제 상황은 언제 호전될 지 전망조차 힘든 국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은 지난 해부터 군산을 중심으로 여러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러나 대책 마련 및 해법이 묘연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에 전북이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불구,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갈수록 심화되는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 도대체 언제쯤 전북 경제가 회생할 것인지.

전북도와 정치권 그리고 정부여당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요즘 예사롭지 않다.
/편집자주


/상황-군산GM 대책 불발에 주요 사업 예산 확보 난망/

지난 13일.

전북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집권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예결위 간사 등 당 고위 인사와 송하진 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등 호남권 주요 인사도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지사가 전북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송 지사는 전북 경제가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상황은 청와대나 정치권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너무 더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북은 지난 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수많은 실직자가 생겨났고 군산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여기에다 한국GM 군산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군산GM 가동 중단으로 군산을 포함한 서부권 경제는 사실상 초토화됐다.

정부와 여당은 여러 차례 해법을 마련한다며 현장을 방문하고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다.

서남대 폐교는 남원을 중심으로 상권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그나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언제쯤 회생할 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몇 가지 사례와 함께 미래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속도전,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 7조원대 국가예산 확보 등 전북 관련 현안은 지지부진하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면 예상보다 수월하게 현안이 추진될 수 있다.

일례로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결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

전북도민 대다수는 현재의 경제 위기 및 현안 답보 상황에 대해 커다란 아쉬움을 갖고 있다.

믿었던 친구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에 사실상 ‘올인’ 했다.

지난 해 5. 9 대선에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게 전국 시도 중 최다 득표율인 64.8%의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민주당의 심장이라는 광주 61.1%와 전남 59.9%보다 훨씬 높은 일방적 지지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전북은 민주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주요 자치단체와 시도의회 대부분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민주당에 대한 ‘지나친’ 지지라 할 정도로 민주당은 일방적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송하진 지사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정권이 바뀌었고 도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상황은 과거와 다를 바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낸 이유는 명확하다.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 그다지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서다.

여기에다 전북의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이른바 3대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탄소법, 연금법, 2023 새계잼버리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발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시일만 소비하고 있는 상태다.


/해법-당정청 정치적 결단 및 정기국회 승부수/

과거 ‘낙후전북’에서 낙후를 떼버리자고 노력했던 전북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낙후에서 탈피하기 위한 첫째 요소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이다.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액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하면 아직도 크게 부족하다.

전북은 지난 연말, 2018년도 국가예산으로 6조 5,685억원을 확보했다.

2019년, 내년도 예산으로는 7조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전북은 7조 6,661억여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부처 심의에서 1조 3,700억이 잘려나가 6조 3,000억원선으로 떨어졌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있고 내달 2일까지 총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의 최종 심의 과정과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정치권 역할에 따라 예산액이 달라지게 된다.

예산의 최종 확정 이전에 전북이 최소 7,000억 이상을 늘려야 국가예산 7조원 시대에 들어선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이 예산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이유다.

낙후탈피를 위한 또 하나의 요소는 정치적 결단이다.

여권 핵심부인 당정청에서 전북을 특별지역으로 분류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2017년 3월.5.9 대선을 앞둔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이 전북의 친구가 되겠습니다’는 약속을 선거전 전면에 내세웠다.

그 때 제시됐던 전북 공약은, 현재 송하진 도정이 절대적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들이다.

공약만 제대로 이행된다면 전북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다.

당시 문재인 후보측은 공약으로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익산(식품), 김제(종자, ICT농기계), 정읍(미생물), 새만금(첨단농업)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탄소소재산업과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국가 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국제공항,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 교통망 구축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등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문 대통령은 지난 해 군산을 찾아 ‘전북의 친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북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집중 지원한 만큼 청와대-정부-민주당은 전북을 진정한 친구로 대접해야 할 것이다.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은 “예산과 사 규모 조정과 수치의 싸움이다.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에는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다. 호남을 타 지역과 똑 같은 수치의 증액 논리로 접근하면 해결책이 없다. 생존이 걸린 절규라 생각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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