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2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전대식 부시장 주재로 ‘2018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8개부서 9개업무 담당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법제처가 배포한 ‘2017조례개선사례 50선’가운데, 김제시에 해당하는 조례 15건에 대한 개정상황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제처의 ‘2017조례개선사례 50선’은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해 매년 발간하는 사례집이다.

시는 이 사례집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연내 정비해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제=류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