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법 규정해야"
김광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법 규정해야"
  • 김일현
  • 승인 2018.08.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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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본부 서울설치 문구 질타

국민연금 기금고갈시기가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보고자료에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혀 언급한 적 없고 그럴 뜻도 없다”고 답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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