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사태 등 실직 1만명 발생
요식업 휴-폐업 40% 증가
해수부 추경예산 51억 불과

군산항만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일이 새만금과 전북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특히 군산지역에 내려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한 만큼 새만금을 활용한 동북아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산지역은 2017년 7월 현대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고 지난 5월 GM 군산공장 폐쇄까지 이어지면서 실직자 1만여 명이 발생했다.

이로인해 지역내총생산도 지난 2011년 대비 17.2%까지 하락할 것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은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등 관련 서비스 산업도 원룸 공실률도 50%, 요식업의 휴·폐업 신고는 40% 증가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따라서 군산항만과 항만시설, 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군산항만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만금은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농생명 단지 조성이 가능한데다, 군산항 배후의 농지와 다양한 군산산업시설을 이용한 곳이다.

이에 상품생산, 가공, 수출이 가능한 대중국 무역과 아세안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전북 군산을 이용하도록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바른미래당 박주현 (비례대표)의원은 최근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군산항만과 항만시설, 배후단지의 조성, 관리·운영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군산항만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군산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산업위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587억 원의 추경예산을 반영했지만, 군산을 대상으로 하는 실사업은 4개만 포함됐다.

이에대한 사업비도 51억 원에 불과하다.

노후선박 친환경 대체건조 사업은 지정된 선사에서 위기 지역 조선기자재업체를 사용할 예정이나, 군산지역 업체를 사용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나 추경예산은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다”면서 "새만금은 농생명 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군산항 배후의 농지와 다양한 군산산업시설을 이용해 대중국 무역과 아세안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전북 군산을 이용하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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