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방비 부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종대 익산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22일 5분 발언을 통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정부가 조성하는 국내 유일 식품전문 국가산단”이라며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계속된 지방비 분담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6대 기업지원시설 건립 사업비 648억 원 중 324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시켰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은 농식품부장관이 임명하면서도 인건비·운영비 중 절반을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청주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건축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했다”며 “운영비 역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간 100% 지원했고, 2017년부터는 20%의 지방비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속적으로 지방비 50%를 부담시킨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중한 지방비 부담으로 시 자체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가정책사업임을 중앙정부에 각인시켜, 현재 50%를 부담하는 지방비를 전액 국비로 전환시킬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과 특별법 제정이 신속히 이뤄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문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