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혈세 땜질"
유성엽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혈세 땜질"
  • 김일현
  • 승인 2018.08.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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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대책 실효성 낮아 비판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22일 당정청이 발표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결국 혈세로 땜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 “정부가 실질적인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담겨있는 내용 중 상당수가 실효성이 낮거나 대상이 매우 협소하게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일례로 “카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제로페이 도입 및 활용도 제고를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실제 시장에선 아직 이를 실행할 시스템조차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제로페이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 카드사의 반발과 소비자 편의성, 시장 적응 기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당장 혜택이라도 주어지는 것처럼 부풀려 생색내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결국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의 상승과 경기 불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원인에 대한 처방이 아닌 엉뚱한 곳에 7조원이나 되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을 예방해야지 이미 폐업한 업주에게 월 30만원씩 주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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