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7조원+a’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반응 떠나 ‘대규모’라고 칭할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체의 90%를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는 전북의 상황은 오죽하겠는가.

전북은 경기 침체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을 만큼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내수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나날이 극심해 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들의 현실이 곧 전북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전북경제의 근간이자 실핏줄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과 원인,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한숨소리 끊이지 않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북경제 현주소=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들의 폐업률은 90%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곧 한국 경제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특히, 전북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짙게 나타나고 있다.

전북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기준(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도내 총 사업체수는 12만8천785개로 전국의 3.6%를 차지한다.

이 중 대기업은 겨우 58개 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중기업은 고작 2천611개에 불과하며 소기업 또한 1만700개다.

결국, 나머지 11만5천416개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인 것이다.

소상공인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업이 7만3천454개로 가장 많으며 교육 및 기타 서비스업(2만8천78개), 제조업(9천271개), 건설·전기·가스·수도업(4천488개), 농임어업 및 광업(125개) 등의 순이었다.

결국, 전북은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기업체 구조상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숨은 주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들의 어려움이 현재 전북경제를 더욱 휘청거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넥솔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까지 연이은 대기업의 위축에 전북경제가 위기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이다”며 “규모가 영세하지만 이들이 결국은 전북경제를 받혀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내수 침체에 따른 여파로 인해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어깨 짓누르는 원인=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경영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내수 부진’을 꼽고 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으로 분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이외의 업종은 5명 미만이다.

특히, 도내 소상공인 중 도매업·음식·숙박업이 가장 많은 만큼 5명 미만의 규모가 영세한 곳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들은 해외시장보다는 내수에 집중할 수 없으며, 내수 경기 위축은 이들의 경영난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경기가 위축될수록 주머니를 열려고 하지 않는 만큼 매출이 하락하고 판로 위축 역시 불가피한 것.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결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물론 이들도 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경기 사정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적인, 단계적인 인상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불공정 거래 구조 개선이나 프렌차이즈 가맹점 본사의 일명 갑질 운영이 근절되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을 대 을의 갈등을 유발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완주군 산업단지에서 소규모의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이 모씨는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납품단가가 오르는 게 아니다.

대기업에서는 하청업체에 대한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며 “이에 대해 하소연하면 돌아오는 건 생산성을 높이라는 어이없는 말 뿐이다.

더욱이 거래가 끊길까봐 이런 말도 쉽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높여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은 좋으나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오히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악화, 경제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셈이다”며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런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두완정)는 오는 29일 ‘광화문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에 상경 투쟁키로 했다.

두완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전하고, 일시적인 재정대책이 아닌 인상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차등화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종 진출이 가장 심화, 동종업종간의 경쟁을 가속화해 폐업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발표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외식업 실태와 지원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창·폐업한 업체는 5만1천100개로 이 중 숙박·음식업이 1만971개로 전체의 21.1%에 달했다.

이는 특별한 기술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업종이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업종으로, 무분별한 창업에 따른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치킨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문 모씨는 “3년 전 처음 문을 열 때만 해도 인근에 치킨집은 2곳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6곳이 넘는다”며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 지고 보증금과 월세는 해마다 오르는데 어떻게 유지하겠느냐.

나날이 매출이 줄고 있어서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으로 전북 고용시장도 한파, 인구 유출까지도=문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이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역 경제의 근간으로, 현재 이들이 지역 곳곳에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물론 내수 침체로 이들이 위기에 내몰렸지만, 이로 인해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불러왔으며 무엇보다 현재 가장 핫이슈인 ‘고용 쇼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전북은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2018년 7월 전북지역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도내 고용률은 59.1%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취업자 수는 92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보다 6천명 정도 준 반면 실업자는 2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6천명 증가, 실업률 역시 0.6%p 증가한 2.2%를 기록했다.

이는 수개월째 지속되는 현상으로, 중소기업들이 채용문을 점점 닫고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임시직 근로자마저 위축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2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명 감소했으며, 소상공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도 5.8%나 감소한 16만명으로 파악됐다.

경기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이 심화되면서 고용시장에 극심한 한파를 불러오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고용을 축소하는 대신 가족의 손을 빌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무급가족종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상시근로자 대신 일용직·임시직 근로자가 늘고 있는 등 일자리 질의 하락을 불러오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전북의 인구 변화와도 직결된다.

지난 2분기 도내 인구는 184만8천명으로 2천625명이 유출됐다.

순유출 연령대 중 20~29세(-2천30명)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39세(-436명), 10~19(-292명), 70세 이상(-143명), 0~9세(-12명) 등의 순이었다.

순유출 지역 중 익산시가 1천382명으로 지난 분기에 이어 가장 많은 인구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으며, 위기지역으로 선정된 군산시 역시 수년째 한 분기도 거르지 않고 순유출 지역으로 꼽혔다.

도심일수록, 20~30대 등 젊은 층일수록, 전북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고용시장 악화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이는 또, 소비심리 위축, 내수 침체 장기화 등을 초래하고 전북 경쟁력 약화까지 불러오게 된다.

결국, 어느 것이 먼저랄 것도 없이,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 끊어낼 해법은 있나=이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의 여파는 전북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이들의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전북도를 중심으로 시군,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나누고 이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고심하고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여기에 상황이 나날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난 22일 대규모 수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까지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안의 핵심은 6조원에 이르는 재정지원 확대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은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려주며, 지원 대상은 30만 미만 사업체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로 1조8천억원의 특별대출을 공급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경감 등 사회보험료 지원액을 늘려주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강력 처방’이라는 이번 안에 대한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이를 ‘재정대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세금 퍼주기 아니냐는 시선에 따른 불만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최저임금에 대한 체계 개편안이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이번 정부안은 단기적 효과만을 이끌어 낼 뿐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물론 일각에서는 물론 정부의 관심과 고민의 흔적을 알 수 있으며 이 정책만이라도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시선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빠져있어 아쉽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과 이에 따른 고용대란은 내수부진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임을 인식, 이를 가장 우선순위로 반영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위기는 또다시 찾아오며, 그 파장은 더욱 클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특히, 경제적 체력이 약한 전북은 더욱 심화, 이로 인해 단기적 효과를 끌어내는 정책과 함께 전북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 지원기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 소상공인지원기관 관계자들은 “내수 시장이나 수출 시장의 경기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책 하나로 쉽사리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은 워낙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위기인 만큼 단기적인 효과라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정책과 전북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 및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이에 단·중·장기 정책, 즉 단계적 정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역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을 선택하면서 동종업종 간의 경쟁이 심화됐다는 점 역시 개선돼야 할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 무작정한 창업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아기자 tjd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