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국회 도-정 100점 성적표 받아야
100일 국회 도-정 100점 성적표 받아야
  • 김일현
  • 승인 2018.08.23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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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GM 공장 중 군산만 폐쇄
지원금은 쥐꼬리 경제 벼랑끝
규제프리존법 미래차 포함을

기재부심의 6조3천억으로 싹둑
송지사, 문의장 등 7조확보 활동
탄소-국민연금-잼버리법 처리

전북 지역구 10석 숫적 열세
선거구제 개편 새로운 기회
주도권잡고 유리한구도 형성

100일 일정의 2018년도 정기국회가 내달 3일 열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올해 정기국회는 여야가 정치 및 사회경제 그리고 교육문화 분야의 현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주요 정당들은 정기국회 기선을 잡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는 중이다.

이미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경기도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정기국회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정기국회 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예정이다.

전북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대변되는 경제초토화 위기 탈출 그리고 주요 법안 처리 등이 핵심이다.

여기에다 정기국회의 최대 정치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구제 개편도 이끌어가야 한다.

실제로 전북도와 정치권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어떤 성적표를 거두느냐에 따라 전북 발전 그리고 전북 정치권 위상이 달라지게 된다.
/편집자주


/GM 해법, 2019년도 국가예산 양대 과제/

전북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원은 역시 경제적 난제 해결이다.

전북 특히 군산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은 지난 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올해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쑥대밭이 돼 버렸다.

수많은 실직자가 쏟아져 나왔고 그 여파로 음식점, 상가 등 지역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

가정경제가 흔들리면서 그 파장은 금전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로 치달았다.

 사회경제적 파장이 워낙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총출동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현 정부의 주요 경제 인사들이 군산을 찾았다.

하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고창 출신의 홍영표 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GM특위를 가동했고 야당인 민주평화당도 군산경제 해법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역시 GM 해법에 전력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GM이 민간기업이라는 선을 넘어서지 못했다.

문제는 타 지역과 달리 군산GM만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지역 차별적 요소를 부인하기 어렵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22일 군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창원, 부평 GM은 살아났고 군산 GM만 죽었다”면서 “산업위기대응지역은 군산 지정은 했는데 다섯 곳을 추가해서 물타기 해버렸고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서 3조원 했는데 전라북도는 1,000억, 1/30만 들어왔다.

2조 9000억원은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런 생색내기, 구색 맞추기는 명백한 경제차별”이라고 지적했다.

GM 해법과 함께 국회 법안 처리도 매우 중요하다.

이달 31일 국회에서 처리되는 법안들 중에서도 규제프리존법이 관건이다.

규제프리존법에서 지정한 지역특화산업 안에 군산 미래자동차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도와 정치권이 전력을 쏟아야 한다는 게 평화당 주장이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도 핵심 과제다.

지역 발전의 바로미터는 국가예산 확보액으로 가늠할 수 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송하진 지사는 지난 21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에게 충분한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전북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7조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재부 심의에서 6조3,000억원대로 떨어지는 등 현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탄소소재법, 국민연금법, 새만금잼버리법 등 전북관련 주요 법안 처리도 중요하다.

한편 지역 발전 및 현안 처리를 위해선 여야가 탄탄한 협력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기국회 이전에 도-정 정책협의회 개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선거구제 개편, 전북 정치권이 주도하라/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돼 왔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구제로 전환해야 지역주의 폐해에서 벗어나고 다당제로 형성돼야 건전한 정치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에는 현재 지역구 국회의석이 불과 10석이어서 선거구제 개편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선거구제 개편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 지도부 대다수가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소신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은 의장으로 재임할 당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주도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선거구제 개편 입장을 피력했다.

이 때문에 정가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 전환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권은 선거구제 개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및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분위기로 파악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지도부가 내주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구제 개편 주장에는 전북 정치인들이 전면에 서 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이 핵심이다.

전북 정치인들이 선거구제 개편을 주도하면 전북에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전북에선 다양한 선거구제가 논의돼 왔다.

전주권과 도내 서부권, 동부권, 익산군산권 등으로 크게 분류하는 방안 그리고 농촌은 소선거구제, 도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같은 절충형 등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353명으로 늘리자는 파격젹인 안을 제시했다.

현재의 지역구 253석은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단 국회의원 의석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감안해, 기존 300명에게 주는 세비를 353명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선거구제 개편은 이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고 특히 여야 정치권 그리고 현역 및 총선거입지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올 정기국회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정치권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모을 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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