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다시 띄우고 4대 법안처리 총력
새만금공항 다시 띄우고 4대 법안처리 총력
  • 박정미
  • 승인 2018.08.23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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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산업-새만금 SOC 구축 등
조선소-지엠 공장 폐쇄 여파 커
신항만사업 민자투자 추진 난항
선박 대형화 추세 규모 확대해야
상왕등도항 개발 예타조사 건의
주요 4대 지원법안 심의 예정
잼버리특별법 기반시설 구축
부지조성 제도적 장치마련 절실
타 지역 이해관계 얽혀 '난항'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도와 각 시·군별 내년도 예산과 법안 과제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선7기가 출범한 지 2달 남짓 되면서, 자치단체마다 현안들이 밀려있어 예산과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 삭감 기조로 도내 신규 SOC 사업 관련 예산은 대부분 내년도 정부안에 빠졌다.

10일도 채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 처리해야 할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과 법안 등을 정리해본다.


▲전북의 현안사업들

전북도는 현재 상용차산업 혁신성장과 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과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새만금 SOC 구축, 신재생에너지융합클러스터 구축 등의 현안사업을 이번 국회에서 풀어간다는 복안이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전북 경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어려움에 처해있어 이번 국회일정이 중차대한 시기다.

따라서 도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본 회의 대정부 질의 의원이 확정되면,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정부로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답변을 이끌어 내는 게 가장 과제로 꼽힌다.

새만금 관련 SOC 현안도 단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안사업이다.

새만금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내부순환링도로, 상수도건설 등 7대 사업이 포함된다.

새만금 공항은 현재 건설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공항 완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2023년 이전 국제공항 개항을 위해 1년 이상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면제하고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 지역에서는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신속 추진을 공약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마련한 정부예산안은 당정 협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다음달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견해다.

또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새만금공항 관련 예산을 반영할 기회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

신항만사업은 총 2단계로 진행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1단계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접안시설 4선석(총 18선석), 방파제 3.1㎞, 호안 8㎞(총 14.4㎞), 부지조성 52만4000㎡(총 488만㎡) 등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총 예산의 45%를 민자투자로 계획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도는 부도시설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예산 조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선박 대형화 추세 및 미래 수요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부두시설 규모의 확대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다.

화물 선박의 경우 기존 2~3만톤을 5~10만톤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크루즈는 기존 8만톤에서 10~15만톤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상왕등도항 개발 사업을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해 줄 것도 건의한다.

상왕등도항은 정온도(항만 내 수면의 파고 정도) 미확보로 어민들의 불편이 커 항만시설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와 새만금 내측 동서남북 간선도로 건설사업비 반영도 시급하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전주에서 새만금까지30분내에 도달이 가능하다고 한다.

때문에 향후 새만금개발과 맞물려 조기완공 필요성이 제기되던 터다.
 

▲도정 주요 4대 법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법안은 4가지다.

이들 법안은 수년 전부터 끌고 온 것들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들이다.

특히 세계잼버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탄소산업 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 등 지역현안과 관련된 4대 지원 법안들이 주요하게 심의될 예정이다.

도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지역현안과 관련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 특별법 제정과 탄소산업 진흥원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또 연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률 제.

개정도 심의를 대기 중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지역발전을 위해 이들 지역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에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잼버리특별법의 경우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하다.

탄소소재법도 국가차원의 탄소산업 진흥을 담당할 진흥원설립 근거마련이 필요하고, 연기금법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교육기관 설립에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법안의 경우 다른 지역의 이해관계와 얽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도내 정치권이 총력전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라는 당면과제에 따라 뜨거운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 현안사업들이 대부분 풀릴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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