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부' 포함 도내 7개 대학 침통
'살생부' 포함 도내 7개 대학 침통
  • 정병창
  • 승인 2018.08.23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최종선정
3년간 일반재정 전면제한 등
도내 자율개선대학 총 10곳
전북대-우석대-기전대학 등

서해대학이 결국 이사장 비리의 벽을 넘지 못하고 교육부가 진단 평가한 재정지원제한대학 20곳 중 한 곳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대학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운명에 놓였다.

이에 따라 서해대는 정원감축 대상으로 향후 3년간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는 등 험난한 대학구조조정 퇴출 위기 국면을 맞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6월 발표된 1단계 잠정결과에서 2단계 진단대상으로 분류된 86개 일반·전문대학을 다시 평가한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교육부 진단은 일반대와 전문대 등 전체 323개 대학이 최종 평가를 받았으며, 이 중 상위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 등으로 분류됐다.

이 중 전북지역에선 4년제 대학 중 군산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호원대 등 5개 대학이, 전문대학에는 군장대학, 원광보건대학, 전북과학대학,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 등 5 곳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 감축을 권고 받지 않고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일반재정지원은 사용처에 제한이 크지 않아 목적성 재정지원보다 지원금 사용이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역량강화대학에는 도내 4년제 중 예수대, 우석대 등 2곳이 선정됐고, 전문대 중에선 군산간호대학 1곳이 꼽혔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 측면에선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가 허용되며, 일반재정지원도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이뤄진다.

게다가 진단제외 대학에는 도내 4년제 대학 중 예원예술대, 한일장신대 등 2곳이 지정됐고, 전문대 중에선 백제예술대 1곳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를 받고 재정지원도 제한된다.

하지만 그동안 이사장 비리 등으로 부실대학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한 서해대학은 최하위권인 '재정지원제한대학 Ⅱ' 유형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해대학은 30%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전면 제한이라는 제재를 받아 2019학년도 신입생들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서해대학은 이 같은 결과로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학생 수시모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일반대 15%, 전문대 10% 정원감축 권고, 운영 효율화 추진 및 기본 역량 제고를 유도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일반대 35%, 전문대 30% 정원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일반 든든 기준 유형Ⅰ은 50% 제한, 유형Ⅱ는 100% 제한된다.

특히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한중대, 대구미래대가 폐교 수순을 밟은 만큼, 유형Ⅱ 또한 폐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9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24~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8월 말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