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 부활 우려"
김광수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 부활 우려"
  • 김일현
  • 승인 2018.08.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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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의료법 개정 합의
"의료 양극화 심화시킬 것"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23일 “박근혜 정부에서 집요하게 추진되던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군인과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합의했다”면서 “최근 경제상황과 일자리 대란 등으로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은 포기하고 대기업들의 숙원사업인 원격의료 기반을 만들어주며 대기업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이 5~6%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기업이 호시탐탐 의료영리화를 노리는 지금, 원격의료는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결국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는 의료영리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원격의료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도서벽지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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