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23일 “박근혜 정부에서 집요하게 추진되던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군인과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합의했다”면서 “최근 경제상황과 일자리 대란 등으로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은 포기하고 대기업들의 숙원사업인 원격의료 기반을 만들어주며 대기업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이 5~6%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기업이 호시탐탐 의료영리화를 노리는 지금, 원격의료는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결국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는 의료영리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원격의료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도서벽지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