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이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18만 8000원(이하 80㎏ 기준)에서 24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목표가격 변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쌀 목표가격은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만을 고려해 5년에 한 번씩 결정된다.

2013년 산부터 2017년 산까지 쌀 목표가격은 쌀 80kg당 18만 8,000원으로 고정돼 적용됐다.

김 의원은 26일 “지난 20년 동안 소비자 물가는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 상승에 그쳤다”면서 공무원 급여(9급 공무원 1호봉 본봉 기준)가 지난 20년 동안 3.8배(1997년 36만 9,100원→ 2018년 139만 5,800원) 인상됐음을 고려하면, 쌀값은 53만 5,032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이며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만큼, 공무원 월급인상률 만큼은 아니더라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24만 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