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전문대학원 '공염불' 될라
연기금전문대학원 '공염불' 될라
  • 박정미
  • 승인 2018.08.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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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조원운용 연기금 전문가
배출시급한데 1년째 '터덕'
인수전염병硏 전철 우려해
교육부설득-법안처리절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1년 넘게 터덕대는 가운데 자칫 기존대학에서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에 나설 경우,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공단의 안정적 연금운용을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교육부가 '기존대학에서 운영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늬만 있는 기구로 전락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지만, 이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동본부가 소재하는 전주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세워 우수한 연기금 운용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지난 2월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원만한 국회 통과가 기대 됐지만 교육부가 적극 반대, 법사위에서 좌절됐다.

교육부는 ‘연기금 전문인력은 기존 대학에서 충분히 양성할 수 있다.

굳이 국민연금공단이 대학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북에는 이미 전북대학교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AI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 확충이 안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정부로부터 371억원을 지원받아 아시아 최대규모로 건립했으나 5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 연구소에 정원 65명에 최소한 연구인력 35명, 행정과 관리인력 10명 등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시설과 장비가 보강돼야 하는데 지방대학에서 연구소를 가동해 나가기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연구 인력이 4명, 행정과 관리 인력은 각각 1명씩 모두 6명이 근무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점도 특정 대학에 규모가 큰 기관을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운용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발품과 국가사업을 따오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지만, 대학 차원의 움직임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다.

또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800조원에 달하고, 오는 2025년이면 1천 조원 시대가 예상될 정도로 급신장 하고 있어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국내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투자와 안정적 운용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대학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가 중요하다.

전북지역에 기금운용본부가 있다는 것은 전북의 큰 자산인 만큼, 기금운용본부가 지역 내 파급 효과와 이익을 창출해 내기 위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정대학에서 방대한 기구를 운영했을 때,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도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정부의 배려와 교육부 설득을 위한 논리 보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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