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예산확보 법전북 손잡아야
도정 예산확보 법전북 손잡아야
  • 김일현
  • 승인 2018.08.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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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지지에도 현안 터덕
초대형사업-4대법안 과제
對與창구 마련 속도내야

9월 정기국회가 내달 3일 개회됨에 따라 전북도와 정치권이 국회 활동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주요 지자체들이 국가예산 확보, 지역 주요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예산 확보 활동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전북 역시 전북도와 전주시, 정읍시 등 주요 기초단체의 고위 인사들이 최근 국회를 찾아 예산 확보 및 사업 지원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2019년도 국회 예산은 전북에 있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전북 현안들이 최근 지지부진 상태를 거듭하면서 국가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또 초대형 신규사업을 얼마나 포함시키느냐가 최대 핵심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이 타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됐다는 평가가 많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의 정기국회 역할에 따라 전북의 발전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

최근 들어 도민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할 정도로 전북이 선거 과정에서 친문 성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지난 해 문재인 정부 출범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을 강력히 지지했고 전국 득표율에서도 최상위권에 랭크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전북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 정작 전북 현안은 지지부진이나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일례로 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경제위기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에 따른 군산발 경제 악화가 매우 위급한 상태에 도달했다.

전북의 주요 화두인 새만금 속도전과 공항 건설 같은 SOC 사업 역시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도 있다.

전북도정 현안 4대 법률 제개정이다.

탄소소재법, 국민연금법의 조속한 개정, 2023 새만금잼버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신속한 절차이행 추진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법의 연내 제정, 개정 등이다.

이들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북도와 정치권은 조속히 머리를 맞대야 하며 특히 범전북 정치권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집권 민주당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해 전북 국회 의석이 불과 10석이라는 점에서 범전북 정치인들의 적극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편 국회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정기국회 일정 협의를 통해 내달 3일 정기국회 개원,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 실시 그리고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열기로 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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