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예산-법안처리' 쌍글이 나서야
도-정 '예산-법안처리' 쌍글이 나서야
  • 박정미
  • 승인 2018.08.28 17: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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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3일-10일 국감합의
예산 성공 확보에 현안달려
잼버리법등 통과 적극 대처

여야가 오는 10월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올해 정기국회 일정에 전격 합의했다.

2018 정기국회가 내달 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이 주목된다.

도-정의 역할 여부에 따라 전북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적극적, 성공적 성과를 위해 도와 정치권이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한다.

전북은 2019년도 국가예산의 성공적 확보, 새만금 속도전, 전북권 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을 갖고 있다.

또 전북 경제의 최대 위기 요인인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해법 마련 그리고 국민연금법, 새만금잼버리법, 탄소소재법 등도 이번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지난 25일 이해찬 대표 체제로 새로 출범한 만큼 전북 차원에서도 이번 정기국회를 대비해 당내 핵심 라인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0면>28일 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2019년도 국회 예산 확보는 전북에 있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전북 현안들이 최근 지지부진 상태를 거듭하면서 국가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또 대형 신규사업을 얼마나 포함시키느냐가 최대 핵심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이 타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됐다는 평가가 많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의 정기국회 역할에 따라 전북의 발전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

정부의 국가 예산안은 사실상 결정돼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전북도가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업예산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SOC사업들과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 체질개선 사업 예산 등이다.

또 GM 해법과 3대 현안 법안 처리도 전북 정치권이 전력을 쏟아야 해결할 수 있다.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경제대책은 구호만 요란할 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 특별법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법 개정안,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3대 현안 법안도 답보상태다.

한편 집권 민주당의 지도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범전북 정치권이 대국회 전략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도민들의 주문이 많다.

전북은 8.

25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진표, 송영길 후보들과는 달리 이해찬 대표와는 크게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선 이해찬 체제와 ‘원-윈’ 구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차원의 적극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김일현,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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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8-08-29 11:37:28
정신차리자. 전북국회의원들. 새만금 공항에 한 목소리를 내자.
광주전남은 새만금 반대 한목소리 내는데.
전북의원들은 뭉치지 못하는가?
정동영의원을 필두로 이춘석 안호영 정운천 김관영의원 정신차리고 무조건 9월 정기국회에 해결해야 한다
유생엽쓰래기는 정읍이라 광주전남과 가깝다고 반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