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교육부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근시안적 논리로 난관에 봉착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가졌지만 벌써 1년이 넘게 터덕거리더니 이제는 교육부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공단의 안정적 연금운용을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교육부가 '기존대학에서 운영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기존대학에서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설 경우,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교육부를 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

이 법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소재하는 전주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세워 우수한 연기금 운용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 2월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원만한 국회통과가 기대 됐지만 교육부가 이를 반대, 법사위에서 좌절됐다.

교육부는 ‘연기금 전문 인력은 기존 대학에서 충분히 양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굳이 공단이 대학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다.

교육부의 입장도 일견 타당은 하지만 기존 대학이 국가예산을 토대로 전문성을 확보한 특화대학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쟁점이다.

실례로 전북대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처음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출발했지만 정작 출범 후 진행된 연구는 브루셀라가 전부였으며 지난 2016년 말에서야 메르스 바이러스를 넘겨받아 연구를 시작한 것 외에 추가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 연구인력 35명이 필요하지만 근무 인력은 6명에 그친 그야말로 열악 그 자체다.

예산 역시 최소 30억원 가량이 필요하지만 5억~7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힘든 상황이다.

예산운용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선 공모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발품행정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대학 차원에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정 대학에 규모가 큰 기관을 맡기기도 버거운 게 현실이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800조원에 달하고, 오는 2025년이면 1천 조원 시대가 예상될 정도로 급신장 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연기금 운용에 대한 우수 전문 인력의 수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단순히 대학에서 특정학과를 개설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교육부의 시각은 자칫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몰이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겉만 화려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