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직선제 "F학점 드릴게..."
무늬만 직선제 "F학점 드릴게..."
  • 정병창
  • 승인 2018.08.30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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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선거 갈등 진단
교수회 비교원반영률 17.83% 결정
총학생회 5%-교직원 18% 요구

전북대학교는 오는 10월 11일 차기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을 교수와 직원, 학생, 조교 등의 대학 구성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총장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선거적폐가 많다는 이유로 간선제로 전환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직선제로 되돌린 후 맞는 첫 총장 선출 선거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대 교수회와 비교원(학생직원조교)간에 총장선거 투표 반영비율 산정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특히 비교원들이 구성한 공대위가 교수회의 일방적인 결정과 선거절차 추진과정에 대해 ‘보이콧’과 ‘법정 다툼’까지 예고하고 나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제대로 된 총장선거가 아닌 자칫 교수들만의 잔치인 반쪽자리 선거로 전락돼 대학구성원들 간의 분열과 갈등의 골만 깊어질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총장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치르기도 전에 갈등과 마찰, 반목이 교차되는 대학구성원들의 현재 입장차는 무엇이며, 과연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뾰족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한번 살펴봤다. /편집자주

    ▲전북대 교수회, 학생·직원·조교 투표 반영비율 17.83% 결정이 갈등 발단 전북대학교 교수회는 지난 1일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대학구성원 반영비율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직원과 학생, 조교 등 교원 외 투표 반영 비율이 17.83%로 결정했다.

이처럼 교원 외 투표비율이 결정되면서 그간 요구했던 비율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자 대학노조와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전북대 학생들은 5% 이상, 교직원들은 18% 이상을 요구했는데 최소 23%가 돼야 이들의 요구에 충족되는 셈이다.

이마저도 17.83%는 조교의 투표반영 비율까지 포함된 수치다.

특히 이 같은 반영비율은 전국 국립대 평균(19.35%)과 거점 국립대학 평균(18.69%) 보다 낮아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박진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5%이상 보장해달라는 요구에 교수회 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답했었다”며 “이번에 결정된 비율은 학생들의 입장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재옥 대학노조 전북대지부장도 “이번 투표 반영비율은 결국 교수들만의 총장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다”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아예 보이콧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교수회 측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수치가 아니다”는 입장만 내놨다.

  ▲비교원 투표 반영비율에 발목 잡힌 전북대 총장 선거 전체 교수들의 투표로 정한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이 전북대 총장선거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 전북대지부와 대학노조 전북대지부, 전북대 총학생회와 조교 대표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앞으로 총장 선거와 관련된 모든 회의를 저지키로 뜻을 모았다.

이들이 문제 삼는 건 전북대 교수회 주도로 교수들이 투표로 정한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 17.83%다.

이런 가운데 교수회는 지난 8일 열릴 총장추천위원회와 선거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절차 과정을 논의하려 했지만 결국 이들로부터 저지당하며 절차진행이 무산됐다.

전북대 박진 총학생회장은 "앞으로 열리는 총장추천위와 선거규정심의위를 비롯한 모든 회의를 막을 예정이다"며 "교수만의 선거가 아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선거를 만들자고 교수회에 제안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직원과 학생 등은 투표 반영비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총장 선거도 진행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전북대 총장 선거는 오는 10월 11일 투표일만 정해진 상태다.

하지만 14~16일의 선거운동 기간, 이틀간의 후보등록 기간, 선거개시 30일 전 예비후보등록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일정이 빠듯하다.

여기에 직원, 학생, 조교의 투표 반영비율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선거 진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대학노조 변재옥 전북대지부장은 "교수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투표 반영비율을 직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장추천위원회를 저지하는 한편 협상 대표를 꾸려서 교수들과 논의하며 돌파구를 찾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대 교수회 입장 “절차대로 정당하게 투표 반영 비율 정해" 전북대 교수회 측은 이번 총장선거 투표 반영비율 결정에 대해 "전체교수들이 합법적인 절차대로 정당하게 투표해 이 같은 선거 투표반영 비율을 정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원지 전북대 교수회장은 "전체 교수의 뜻인 데다 그간 비교원들도 중간 중간에 의사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앞서 결정한 비교원 투표 반영 비율은 바꿀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해 해달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따르면 "대학 총장은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정 교수는 "대학 비교원들이 숫자(투표 반영 비율)에 연연하고 이를 볼모로 잡으면 총장 선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차기 선거부터 점차 교수가 아닌 구성원들이 총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정자 총장추천위원장은 "전북대 총장 선거 투표 반영비율 결정 권한은 교수회 측에 있을 뿐 우리의 역할은 전북대 총장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면서 “이런 상황에선 문제를 풀 수 없다.

좋은 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당부했다.

  ▲공대위 “교수만을 위한 선거 거부” ‘보이콧’ 최후 통첩…반쪽짜리 선거 전락? 비교원 투표반영비율과 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줄곧 지적하고, 제기해왔던 전북대 직원과 학생, 조교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가 총장선거를 거부하는 등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 같은 선언으로 최악의 경우 반쪽짜리 총장선거로 전락될지 대학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마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민주적 총장 선거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29일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회만을 위한 총장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대학 구성원 모두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북대 총장 선거가 교수회의 일방통행과 불통으로 얼룩지고 있다”면서 “교수회는 직원과 학생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총장선거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간 끊임없이 제안하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것은 ‘전체 교수의 의견이다’는 대답뿐이었다”면서 “비교원들의 요구가 철저히 배제되고 묵살된 총장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몸부림이라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원들과 학생들은 교수회가 ‘구성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투표반영비율을 정했다고 분노했다.

낮은 투표비율에 대한 불만과 함께 결정과정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대 직원 노조와 총학생회, 조교 대표 등은 공대위를 구성했다.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확정할 수 있는 총장추천위원회 회의를 물리력을 동원해 두 차례나 봉쇄하고 나섰다.

게다가 1차 투표에는 17.83%를, 2·3차 투표에는 25.6%를 적용하자며 한 발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정작 28일, 교수회가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17.83%로 정하고, 세부 비율(직원 12.45%, 학생 3.54%, 조교 1.

 

84%)까지 정한 시행세칙을 총장 선거 규정심의위에 상정하려고 시도하면서 대립각은 극으로 치달았다.

이날 선거규정 심의위가 공대위의 저지로 일단 무산은 됐으나 문제는 서면으로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대위가 서면 결정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수회가 정한 시행세칙이 선거규정 심의위와 학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비교원 투표반영비율을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 총학생회장은 “선거규정 심의위원회나 학무회의는 서면으로도 의결이 가능키 때문에 공대위에서 물리력을 행사해도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면서 “교수회의 의견만 반영된 선거 방식, 교수회만을 위한 총장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학생회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변재옥 전북대노조위원장은 “비교원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외면 받았다”면서 “앞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총장선거에 관한 모든 회의는 물론이고 투표 자체를 거부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대학구성원 간 적극적인 협의·양보로 합의점 이끌어내 제대로 된 총장선거 치뤄야 대학의 장인 총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 학생·직원·조교 등 대학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적이 제기됐다.

김일곤 국공립대노조 정책실장은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교수들의 기여도를 인정한다고 해도 직원과 학생들의 투표비율이 교수대비 20%도 되지 않는 상황은 불합리하다”면서 “학생·직원·조교들도 대학에 기여하는 점이 크기 때문에 교수들의 투표를 50% 반영한 뒤 학생·직원이 나머지 절반의 영향력을 행사토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와 함께 대학교육연구소는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실질적인 직선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과 직원들도 대폭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의 회귀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간 일부 대학에서 교수 외 구성원들도 참여시키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매우 형식적인 비율의 참여만 보장하면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제도의 보완으로 “국립대 총장 선거에 교수 외의 구성원이 참여하면 대학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할 수 있고, 교수들만의 선거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학구성원 참여 확대라는 대원칙만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 총장 선거 투표비율 산정 문제는 좋은 총장 선출을 위한 대학구성원간의 선의의 협의점이 돼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전북대 총장선거 앞두고 대학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은 그 어느 누구도 결코 좋은 시선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이러한 갈등 문제는 단연코 전북대만 겪고 일은 아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에서 잔존하고 있는 교육적폐 요소인 만큼 교수들과 비교원 등 대학구성원들간 대립각과 반목이 아닌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할 몫이다.

현재 전북대는 총장선거 투표 반영비율을 두고 교수회-비교원 간에 대립각으로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앞으로 대학구성원 간에 적극적인 협의와 양보, 화합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어 얼마 남지 않은 총장 직선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길 대학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크게 기대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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