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7조원 시대를 열어라"
전북도 "7조원 시대를 열어라"
  • 박정미
  • 승인 2018.08.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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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내년 예산 6조 5,113억 반영
군산 개편 사업비 무더기 삭감
친환경차 전진기지사업 보류
政, 지역현안 사업 외면 '답답'
새만금 공항-지리산 환경열차
혁신도시 금융타운등 모두 제외
도 일자리창출-사회안전망 확충
풀예산-공모사업 적극 대응해야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전북 관련 예산이 올해 정부안보다 7% 증가한 6조 5천113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가 슈퍼예산을 편성하며 일부 자치단체는 10%대의 증가폭을 보였던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분발이 요구된다.

문제의 국가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오는 11월 말까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따라서 앞으론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다 많은 전북관련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여야를 초월한 정치력이 절실하다.

  ▲ 대선공약 & 군산 회복사업 증액 절실 벼랑 끝에 몰린 군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이 이번 정부안에 무더기로 삭감됐다.

대선공약 사업비도 반 토막이 나 정부의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군산지역 산업구조 개편용 사업비는 무더기로 삭감됐다.

실제로 전체 요구액 2천176억원 중 반영액은 25%(545억원)에 불과했다.

핵심사업으로 꼽혀온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구축비 455억원, 스마트 해양무인 통합 실증시스템 구축비 40억 원은 아예 반영조차 안됐다.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학기술부가 새만금에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달라고 요구해, 급 재동이 걸렸다.

새만금 입지의 적정성은 이미 산업연구원 용역에서 검토를 끝낸 사항으로 무엇보다 상용차 사업은 위기에 빠진 전북을 위해 추진돼 왔던 만큼, 정부의 이번 요구에 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던 터라 타시도의 반발을 고려했다는 과기부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건설비 70억원, 근대항만 역사관 조성비 30억원,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비 14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비도 21억 원만 반영돼 반토막 났다.

산업위기지역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무색할 정도다.

도민들은 이낙연 총리가 휴가 중에 전북을 방문했을 정도로 애정과 관심이 있을 보였으면서도 정작, 지역 현안사업에서는 힘을 제대로 실어주지 않아 답답해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 역시 사업과 운영의 주체가 국가인만큼 전액 국비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정부가 난색 표하면서 전라북도와 진안군이 사업비의 20%인 165억을 부담하게 됐다.

1천400여억 원으로 전북보다 사업규모가 큰 경북의 백두대간 산림치유원 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된 것과 대비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 잼버리 대회에 맞춰 새만금 공항 개항을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도 내년도 예산에서 빠져 아쉬움을 주고 있다.

대선공약 사업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주요 공약사업 12건을 살펴본 결과 전체 요구액 1조33억원 중 61%(6,090억원) 가량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85%(5,157억원)는 새만금권 기반시설 조성비로 파악됐다.

새만금 공사비를 빼면 933억 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조차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 남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무주와 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안이 확정된 만큼, 9월에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을 중심으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사업 설명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전북관련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새만금 기반시설과 신규사업 반영으로 체면치레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전북관련 예산은 6조 5천113억이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4천398억원(7.2%) 늘어난 규모다.

증가한 대부분 분야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새만금권 기반시설 구축비가 대거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비 2천535억원, 새만금 내측 동서남북 간선도로 건설비 1천772억원, 신항만 건설비 350억원 등이다.

신규 사업안들도 다수 채택돼 계속사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했다는 평가다.

새 사업안은 모두 192건에 1천828억 원대로 파악됐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비 320억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 고분군 정비비 28억원,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비 5억원, 전주 무형유산진흥 복합단지 조성비 2억원 등이다.

전체적으론 도내 정·관가가 앞서 정부부처에 건의한 요구액 7조6,661억원 중 85% 가량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 5천억원 이상 증액 절실.

전북도는 내년 국가예산 목표를 7조원 시대로 잡고 있다.

따라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국회단계에서 5천억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을 풀겠다고 공언하며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생활SOC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번 정부안에는 이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사업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풀(POOL)예산과 공모사업들로 지역에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을 발굴, 예산을 따내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도 전북은 국회 단계에서 4천398억원을 증액 시켰으며 이 가운데 풀예산이 절반에 달했던 만큼, 올해는 지난해보다 풀예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7조원 시대를 열기 위한 풀예산의 배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밀찰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중심으로 공모사업에 대응, 예산확보를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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