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교육권한배분 추가과제 특별법 제정 검토
유초중등교육권한배분 추가과제 특별법 제정 검토
  • 조석창
  • 승인 2018.08.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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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 총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는 30일 제주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유초중등교육 권한배분 추가 과제 및 특별법안 제정 검토 등 5개 안건을 의결하였다.

우선, 유초중등교육 권한배분에 관한 추가 과제와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검토했다.

또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고, 정책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에 ‘사학담당자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퇴직시 훈포장 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사무국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고, 정책연구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개선을 제안하기로 했으며,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섭단을 구성하는 집단교섭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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