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략산업 입법 돌파구 찾아야
도 전략산업 입법 돌파구 찾아야
  • 박정미
  • 승인 2018.09.02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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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불발'
여야 난개발 우려등 온도차
새만금 농업용지 규제 완화
임대기간 '최대 50년' 연장

지역의 전략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투자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일명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또다시 불발됐다.

이로 인해 전북의 탄소소재, 농생명 등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된 지역 주축 산업들의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비롯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규제혁신 법안 처리를 위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8월 국회도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불발 이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면목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야 지도부는 법안의 명칭, 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우려 등 이견을 보였다.

애초 여야는 문희상 국회의장 체제 출범에 맞춰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문을 만들었다.

나아가 신속한 합의를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까지 구성했다.

지난달 1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비빔밥 오찬회동을 갖고 민생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치권이 지역의 어려운 경제현실에 눈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재정.

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 줄 것이라 학수고대 했던 전북도 역시 법안 처리 불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원안에서 다소 변경되긴 했지만 규제의 파격적 개혁은 전북지역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규제프리존법에는 전북의 탄소소재, 농생명 등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된 9가지 규정이 포함돼 있다.

전주권에 특화된 탄소부품소재 투자를 촉진시킬 특례조항이 담겨있다.

농사용으로 제한된 농업진흥구역일지라도 농기계 탄소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특례 대상지는 전주, 완주, 김제, 군산, 익산 등 모두 5개 시군이다.

해당 지역 투자사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 지적 재산권 확보 절차도 신속히 처리토록 우대했다.

새만금 농업용지의 경우 투자규제를 대폭 완화토록해 상호 출자가 제한된 대기업이더라도 새만금 투자용 농업회사를 설립한다면 계열사 편입을 7년간 유예토록 했다.

사업부지 임대 기간도 20년 가량 연장토록 했다.

현재 짧게는 5년(농수산업), 길게는 30년(농수산물 가공유통단지) 이내로 제한된 임대 기간을 최장 50년까지 연장토록 허용하겠다는 안이다.

이밖에 규제 프리존에 들어선 지역 전략산업은 다양한 조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

세금을 비롯해 농지보전 부담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전북도 관계자는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겠다고 약속한 만큼 좀 더 지켜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정치권에서 이견들을 조율, 이달에는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라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폭염과 한파를 자연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 등 비쟁점 법안 30여개만 통과시켰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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