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흡연 단속 사각지대 스크린야구장 형평성 논란
음주-흡연 단속 사각지대 스크린야구장 형평성 논란
  • 윤홍식
  • 승인 2018.09.0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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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업, 고객연령-이용시간
제한없어 탈선현장변질우려
스크린골프장 체육시설 분류
단속엄격··· "규제마련 필요"

실내 스크린야구장이 음주와 흡연 제한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유사 업종인 스크린골프장과는 사업등록절차도 달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도내 실내 스크린야구장은 전주, 군산, 익산 등 에 20여 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 사업장 대부분은 자유업으로 등록 후 음반음식점 등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스크린야구장은 스크린골프장과 함께 실내에서 체육을 즐기는 시설이지만 스크린야구장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

자유업 업체는 병맥주·캔맥주 등 주류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스크린야구장에는 주세법상 주류 판매를 할 수 있고, 흡연 역시 일부 공간에서 가능하다.

반면, 실내 체육시설로 분류된 스크린골프장은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다.

더욱이 스크린야구장은 실내 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탓에 실내 체육시설 금연 개정법안 적용도 받지 않는다.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지난해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저정됐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스크린야구장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더라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특히 스크린야구장에는 고객 연령과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들이 시간제한 없이 언제든지 입장할 수 있다.

오후 10시가 지나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PC방과는 대조적이다.

군산시에서 스크린야구장을 운영 중인 A씨(46)는 "음주나 흡연과 관련해 손님들에게 제지를 가하고 영업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청소년들이 밤늦게 야구장을 찾기도 한다.

시간제한이 딱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도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스크린야구장이 탈선현장으로 번질까 우려하기도 한다. 새로운 문화가 이미 유행처럼 번진 상황에서 걸맞은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세법 시행령에서 의제주류판매업면허 항목을 살펴보면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로 규정되있다”며 “이 법을 폭넓은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빡빡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이 운영하면 어느 장소에서 술을 못 팔고 못마시겠냐”며 반문했다.

결국 최근 새로운 주류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락볼링장’, ‘양궁카페’, ‘스크린야구장’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운영이 되고 있는 꼴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위 시설들을 정확히 규제할 수 있는 법을 찾기는 어렵다”며 “사업장에서 조리시설을 가져다 음식을 조리해 파는 것도 아니기에 식품위생법을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사업장에서 주류를 파는 것이 아닌 섭취하는 행위 또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인천 계양구 등 다수 자치단체들이 현재 스크린 야구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건전한 체육시설업의 발전과 해당 사업이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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