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에 한발 더
'선거구제' 개편에 한발 더
  • 김일현
  • 승인 2018.09.03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의장 "개편 가능 확신가져"
정동영 "세비동결 353명 증원"
전북 개편시 의석수 증가 예상

20대 국회 후반기 최대 정치 이슈로 부상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0여 일 동안 각 정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을 많이 만났고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3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각 정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그 동안의 논의는 충분했고, 모범 답안도 이미 제시됐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특히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 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당 지지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지역 기반에 따라 유불리를 계산할 수는 있지만 현재의 지지율과 정치상황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진실”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에 앞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비 동결을 전제로 의원 수를 330명으로 늘리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이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제안한 바 있다. 정 대표는 현재 300명에게 주는 세비(국회의원 월급)를 나눠 353명으로 늘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100석 늘려 353석으로 하되,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와 같이 동결하자는 것.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의원정수 증원 및 비용 동결을 선거구제 개편 방향으로 제시함에 따라 올 정기국회부터 선거구제 개편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선거구제가 개편된다면 전북의 국회의석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은 현재 지역구 10석을 갖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의석보다 크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제 개편은 국회내 여야 정당들간에 큰 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시점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안에 선거구제 개편에 합의한다면 전북 선거구도 전면적 변화가 일게 돼 2020년 총선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 중에선 국회 제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다소 미온적 입장으로 파악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 처리하자는 입장이며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당안팎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다. 

그러나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구제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한다. 당의 명운을 걸고 올해 안에 반드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물꼬를 트자고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었다. 

특히 지난 9.2 전당대회에서 바른미래당 대표로 선출된 손학규 대표는 3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개혁을 주창했다. 손 대표는 “개헌이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며 개헌에 앞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 전반에 선거구제 개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다른 야당의 입장을 종합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중대선거구제 전환 등으로 분위기가 이동하는 형국이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전북 출신 야권 지도부가 선거구제 개편을 강력히 주창하고 있어 향후 국회 움직임이 주목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