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 잘못 판단" 인정
이용호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 잘못 판단" 인정
  • 김일현
  • 승인 2018.09.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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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행정비용 1천억원 수정을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4일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 요구는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추진 과정의 부작용을 지켜보면서 당시 저의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며, 이 정책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해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했던 이 의원은 “저는 작년 예산 심의 시 정책위의장으로서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금수저 배제 차원에서 상위 10% 제외를 강력 요구해 결국 관철시킨 바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대해 “겨우 월 10만원 혜택을 위해 막대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올해는 1,600억원 내년부터는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8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행정비용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소득 재산 증빙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불만도 크고, 일선 공무원들 역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차라리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올해 예산 정국에서 아동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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