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 전북중앙
  • 승인 2018.09.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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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멧돼지 잡으려다 집돼지 놓친다”는 말이 있다.

요즘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한 국내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한마디로 외국기업에는 퍼주고 국내기업에는 이렇다 할 혜택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꼴을 당하진 않을지 적이 우려스런 대목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게도 임대료 인하와 세제혜택, 자금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역차별이 우려되는 새만금 산단에 국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 등의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새만금산단에 입주하는 외국계기업과 국내기업과의 인센티브 제공 혜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지가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국내 업체는 세금감면이나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새만금산단에 입주한 일본 도레이사는 산단 공장 부지를 50년간 무상임대 받고, 더불어 50년 무상사용 연장까지 가능하며, 공장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적용 받는다.

반면 국내 기업인 OCI는 추가 공장 신설을 위해 지난 2013년 새만금산단에 57만1352㎡의 토지를 매입했지만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다.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에게 각각 지원되는 입주 인센티브 제도가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

이 같은 지원제도는 국내기업의 새만금산단 투자유치 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관영·안호영 두 의원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들고 나왔다.

이와 함께 새만금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새만금 산단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해 국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김 의원이 국내기업 역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도는 정치권과 공조해 이달 정기국회에서 안호영·김관영의원 법안을 병합으로 심의해, 연내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어떤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회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 한다.

기회비용은 효율적 자원배분의 기준이며 합리적 투자기준이다.

새만금 산단 내에서는 차별 없이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고, 이는 더 많은 투자와 생산을 이끄는 첩경임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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