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연설 정부 비판
개헌-선거구제개편 동시 추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정권 500일, 반토막 경제’라는 제목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에 탄식과 절규가 쏟아진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경제 문제와 적폐 청산 논란 그리고 선거구제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제 문제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Moon walking)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서 “문재인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외신조차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반 기업, 반 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세금중독 적폐 그만하고 이제 경제 좀 살리랬더니 문재인 정권은 또 다시 적폐청산을 들고 나오고 있다”면서 “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도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가 원전기술에 도대체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 기여한 것도 없는 이 정부가 원전폐쇄로 대체 무엇을 얻는단 말이냐”면서 “안으로는 탈원전을 부르짖으며, 밖으로는 원전을 수출하는 그 이중성에 전 세계인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당의 노선 및 지향점에 대해선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선도적 사회개혁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정당,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고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김 원내대표는 밝혔다.

한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자유한국당도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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