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기관 유치' 사전작업 필요
'알짜기관 유치' 사전작업 필요
  • 박정미
  • 승인 2018.09.05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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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해
지자체 유치경쟁 치열할듯
道 연구중심 기업연계한계
예보공사 등 공략 전략짜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의 추가 이전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어, 전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자치단체마다 기대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용위기와 경기악화 속에 ‘지방 소멸론’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여서 치열한 유치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 역시 조선과 자동차산업 등으로 경기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기업 동반이전을 일으킬 수 있는 공공기관을 선별, 시너지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이 연구기관 중심이어서, 기업들과의 연계가능성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 전북도가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에는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 농생명과 금융, 문화 등을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최초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전국 330곳이다.

이 중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근무인원 약 5만8천명)이고, 이 중 6곳만이 이전계획이 세워져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현실화되면 전북의 경우 1차 이전 대상 분야였던 농생명·금융·문화 쪽 기관의 이전이 거론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전북 혁신도시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생명)이나 우체국금융개발원(금융), 예금보험공사(금융), 한국문화재재단(문화) 등이 전북혁시도시 성격과 유사하게 분류된다.

그러나 전북 주력산업과 연관성, 고용창출 효과, 현재 이전해 있는 공공기관 특성(농생명, 금융, 문화)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 만큼, 공공기관이전을 분석할 TF팀 구성이 시급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심스럽다"면서 "그러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 기조 변화를 살펴가며,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승인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된 수도권 소재 122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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