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늪에 빠진 세계··· 그 해법은?
불평등의 늪에 빠진 세계··· 그 해법은?
  • 조석창
  • 승인 2018.09.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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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학자 100명이 완성한 보고서
지역-세대-성별간 소득격차 원인등 분석

세계 경제학자 100명의 일궈낸 ‘불평등 보고서’가 출간됐다.

이 책은 불평등이 가장 중대한 이슈임을 인식한 전 세계 경제학자 100여명이 거의 모든 나라의 소득, 자산 불평등 데이터를 수집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세계 하위 50퍼센트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상위 1퍼센트와 하위 50퍼센트 소득 격차는 1980년 27배에서 오늘날엔 81배로 크게 벌어졌음을 보여준다.

불평등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파리경제대학 세계불평등연구소와 UC버클리가 전 세계 소득과 자산의 축적 및 분배에 나타난 최근 추이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시작된다.

7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했고, 국가별 소득 불평등, 전 세계적 자산 불평등, 공공자본의 축소와 민간자본의 확대, 누진세 등에 대해 논한다.

세부 통계로 제시되는 자료에 근거해 보면, 지금의 불평등 추세로 나갈 경우 전 세계 부富에서 최상위 1퍼센트의 몫은 현재 20퍼센트에서 2050년 24퍼센트로 늘어난다.

반면 하위 50퍼센트의 몫은 10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줄어든다.

전 세계 부의 격차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 중 하나는 가장 부유한 10퍼센트와 가장 가난한 50퍼센트 사람들 사이의 격차다.

상위 10퍼센트의 소득 변화는 하위 50퍼센트의 추이를 거울처럼 비추는데, 즉 하위 50퍼센트의 소득이 줄어든다면 그 몫은 고스란히 상위 계층으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중산층은 40년간 거의 정체 상태다이 책은 여러 토론거리를 던져주는 가운데 특히 지역, 세대, 성별 간 소득 격차를 다뤄 시대 및 사회 문화적 환경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는 오래된 화두지만 잘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의 공간적 분리도 그에 못지않은 이슈다.

못사는 사람들은 통근 시간이 길다는 데 주목할 만하다.

세대 격차 문제도 주목할 만하다.

요즘 젊은이들은 상위 계층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줄었을 뿐 아니라 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다.

두드러진 사례 하나가 부동산이다.

높은 부동산 가격은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세대 간 이동성은 자녀의 경제적 성과와 그 부모의 경제적 형편 간의 연관성을 말한다.

또 이 책은 미래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불평등의 모습을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예측하고 있다.

이는 불과 30여 년 뒤 맞게 될 미래상으로서 각 나라의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불평등은 완화되며 격차를 좁히거나 아니면 반대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누진적인 조세가 불평등과 맞서 싸우는 데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

조세의 누진성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에서 급속히 약화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누진도의 감소 추세는 멈췄고 어떤 나라에서는 반전되기도 했지만, 미래의 변화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민주적인 토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한 불평등이 심한 신흥국들에서는 상속세가 아예 없거나 거의 0에 가까운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이들 나라에서 중요한 세제 개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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