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선거제도 개편-개헌 올해 반드시 이뤄내야"
김관영 "선거제도 개편-개헌 올해 반드시 이뤄내야"
  • 김일현
  • 승인 2018.09.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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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치관려법 개정도 주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 민간의 역동성이 흘러 넘치는 경제, 바른미래당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발전의 출발점으로 우리 정치의 변화 과제라고 강조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 개혁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공개 발언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또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개혁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밝힌 점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거론되는 개헌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개헌도 올해 안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개헌 문제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고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면서 “춧불민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확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분산, 지방분권강화라는 방향으로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이외에 해결해야 할 정치과제가 있다며 정치관련법 개정을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등 개정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고 노회찬 의원도 피해가지 못했던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한 운동장인 정치자금법 개정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국회선진화법 개정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의원 4인선거구 분할도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지난 1년 4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경제 회생을 위한 대안으로 경제민주화의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기반의 중소, 벤처기업도 그 중심에 두는 성장정책”이라며 “대기업의 성장과실이 제도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로 흐르도록 해 기업과 가계의 불평등한 소득 분배구조를 개선, 경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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