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은 날고 싶다
새만금은 날고 싶다
  • 김일현
  • 승인 2018.09.06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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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당대표때부터
새만금 공항건설 강조
100대 국정과제 포함
국제공항 기대감 높아

기재부 내년예산 미반영
공항건설 날개 꺾고
이해찬 부정적 발언 제동

전북만 국제공항 없어
도-정-범전북 정치권
초당협력 용역비반영
공항건설 쐐기박아야

공항 오지로 꼽히는 전북의 희망, 새만금 공항 건설이 다시 암초를 만났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공항 건설은 전북의 염원이었지만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는 동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북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드디어 공항이 건설될 것인지 도민 기대감은 높았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전과 이후, 공항 건설을 여러 차례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공항 관련 발언이 알려지면서 공항 건설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여기에다 이웃이라고 하는 전남권의 견제까지 겹쳐지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도민의 여망인 새만금 공항 건설은 시계 제로 상태로 접어들었다.

새만금 공항 건설은 과연 순항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결과를 얻지 못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편집자주


/문 대통령 “공항 추진” 수차 약속 불구, 정작 정부는 홀대/

2015년3월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새만금에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하고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을 거론하며 “참여정부가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당 차원에서 새만금 사업 성공에 전폭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5.9 대선으로 출범한 지 두 달 후, 2017년7월.

문 대통령과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여기에서 정부는 국가 주도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다.

청와대에 새만금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해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배후단지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도민들은 이제야 공항이 들어서겠구나 하며 적극적으로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새만금 공항은 이처럼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여기에다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국제공항이 없다는 SOC 역차별론 그리고 세계새만금잼버리 대회 유치가 새만금 공항 건설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2017년8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개최하는 2023세계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으로 결정됐다.

이 때부터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해선 새만금에 당연히 공항이 건설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기획재정부의 국가예산 미반영이었다.

기재부는 지난 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공항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도-정치권, 내년도 예산 반영에 총력 필요/

당연한 말이지만,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공항 건설은 사실상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전북의 염원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약속한 것이라 밀어부친다 하더라도 예산이 미반영되면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집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 새만금 공항에 부정적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항 건설이 위기에 빠진 것 아니냐”는 도민의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새만금 공항 건설 불씨를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총력전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해 20여명에 이르는 범전북 출신 정치인들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범전북 의원들이 국회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공항 건설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공항 건설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서다.

이를 위해선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전북도와 여야 주요 정당의 전북도당위원장과 범전북 지도부 인사들이 빠른 시일 내 만나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인, 12월2일 이전에 국가 예산으로 반영시켜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도민들도 범전북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항 건설 논리를 정부여당에 전달해야 한다.

실제로 영남권, 전남권, 강원권 등 타 지역에는 복수의 공항이 건설, 운영 중이며 더욱이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따라서 유독 전북만 무(無)공항 지역으로 남는 건, 지역균형 발전은커녕 지역 역차별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전북 정치권의 양대 세력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일단 도당 차원에서 전력을 쏟기로 했다.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은 이해찬 대표와 면담하고 “이 대표의 새만금 공항 반대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앞으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번 망언에 대해 도민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하며 민주당은 공항 건설에 당력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비판한 뒤 “민주평화당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새만금 공항 ‘처음부터 현재까지’ 

새만금 신공항은 2011년부터 정식으로 검토됐다.

당시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공항부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어 2016년 국토교통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고시하면서 새만금 신공항 타당성 검토 추진 계획을 반영했다.

그리고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결과, 새만금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25년간 67만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수요조사 결과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약속 등에 힘입어 새만금 공항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돼 왔다.

그러나 지난 달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2019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서 새만금 공항 건설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류가 심상찮게 흘렀다.

기재부는 국가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전북도는 새해 예산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원의 반영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예산 반영이 무산되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새만금 공항 관련 발언까지 겹쳐지면서 새만금 공항 건설은 불투명해졌다.

국제공항 건설은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건설 그리고 시범운항 등 4년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2023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2023년6월 개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에 공항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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