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이슈 대정부질문-인사청문회서 확답 얻어야
전북 이슈 대정부질문-인사청문회서 확답 얻어야
  • 김일현
  • 승인 2018.09.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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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경제회복 대책 과제
내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한국당 "비핵화 없이 안돼"
대정부질문서 신공항 각인

정기국회의 각 상임위회의와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 그리고 판문점 선언의 비준안 처리 등 이번 주 국회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된다.

특히 오는 18일부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여야 정치권의 기선잡기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전북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경제 초토화 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내야 한다.

또 최근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언급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새만금 공항 관련 예산을 반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도와 정치권은 이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총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여야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물론 범전북 출신 의원들에게도 도움을 강력히 주문할 방침이다.

9일, 여야 정당이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에 따르면 10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11일에는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제출된다.

비준동의안을 놓고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 성향 정당들은 비준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 바른미래당은 조건부 동의 입장이어서 비준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적 동의와 합의 과정 없이 판문점 선언의 일방적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는 수용할 수 없다.

곧 있을 남북정상회담에 판문점 선언 비준을 가지고 갈 생각을 하지 말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그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이라며 “모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중지를 모아나가고 있는데 가장 큰 힘을 실어줘야 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 상황인식을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간 공방이 예상되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속속 잡혔다.

10일에는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11일에는 이은애,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진행된다.

19일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순창 출신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내 주 중 열리며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도 곧 진행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은 17일로 예정돼 있지만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인사청문회 중에선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철저한 검증을 천명했고 여당은 철벽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회와 함께 대정부질문도 실시된다.

13일 정치, 14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치러진다.

전북 정치권은 이들 국정 현안은 물론 전북 주요 과제도 처리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군산GM 대책과 함께 새만금 공항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부정적 시각 해소다.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전북 현실을 감안하고 특히 2023새만금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항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각인시켜야 한다.

대정부질문과 국토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어내야 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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