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온라인쇼핑몰 믿었는데··· 소비자 피해 급증
대형온라인쇼핑몰 믿었는데··· 소비자 피해 급증
  • 김성아
  • 승인 2018.09.10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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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5개업체 전년比 2.4배 증가
SK11번가 '최다'··· 책임 회피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소비자 피해신고가 가장 많은 인터넷쇼핑몰로 ‘SK 11번가’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인터넷쇼핑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6개월간 접수된 소비자 피해건수는 총 4만605건이었다.

2013년 4천939건에서 2017년 9천898건으로 5년간 2배로 급증,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유형은 ‘품질·AS·계약 관련 신고’가 3만5천149건으로, 전체 86.5%를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2천906건), ‘표시·광고(1천116건)’, ‘안전 관련(563건)’, ‘가격.요금(433건) 등의 순이었다.

신고품목별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 문제를 포함한 ‘항공여객운송서비스’가 2천805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 300건에서 지난해 778건으로 급증하며 5년 내내 1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의류·신발, 국외여행, 인터넷 교육서비스, 전자제품 등이 꼽혔다.

이를 인터넷 쇼핑 업체별로 분석, 상위 5개 업체에 대한 피해신고가 2013년 568건에서 지난해 1천362건으로 2.4배나 늘었다.

특히, ‘SK 11번가’가 1천404건으로 소비자 피해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를 지마켓(1천141건)이 이었으며, 네이버(1천131건), 인터파크(954건), 옥션(902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5개 업체 중 네이버가 2013년 16건에서 지난해 435건으로 무려 27배나 급증, 소비자 피해접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모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어, 그동안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개만 했다’고 안내라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겨 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인터넷 쇼핑업체들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식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하지만 소비자들은 인터넷쇼핑업체들의 브랜드를 믿고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만큼 문제 발생 시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공정위와 소비자원에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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