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저녁에 유명 여배우의 남편이 1차, 2차를 마신 후에 3차를 가기 위하여 자신의 자가용을 손수 운전하여 가던 중에 앞차를 앞질러가다가 우측에 정차된 25톤 화물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젊은 동료 2명이 사망하고, 자신을 포함한 2명이 부상당하였다.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1.104%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로 사고를 일으켰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공분과 함께 경각심이 다시금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고,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29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만 5,187건으로 2013년 26만 9,836건에 비해 24%가 줄었으나 이미 2회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재범률은 2013년 16.7%에서 지난해 19.2%로 2.5%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자 10명 가운데 2명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결과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13만 건이 발생하고 3,450명이 사망하여 한해 평균 600여명이 사망하는 실정이다.

솜방망이 처벌도 상습 음주운전자가 많은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음주운전 2회까지는 초범으로 간주하고, 3회 이상 적발돼야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현재 계류중이다.

이에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미국, 독일, 캐나다 같은 선진국 단속기준인 0.03%로 낮추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경찰에서는 앞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자도 상습 음주운전자로 보고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음주문화, 운전자들이 ‘단속만 잘 피하거나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음주운전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

음주운전은 ‘술 한 잔도 음주이고, 음주운전은 범죄이다’, ‘한번 음주운전이 도박처럼 상습이 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되고,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음주운전은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다른 사람의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주는 등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명심하고, 스스로 자제력을 가져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는 아예 차량을 두고 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동료가 음주운전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만류하여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고, 절대 이를 알면서 동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제 ‘음준 운전하지 마세요.’라는 구호도 식상할 때이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음주운전 사고는 자신이 책임져야 될 커다란 짐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더 이상 너그럽게 보아 줄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해야겠다.
/완주경찰서 소양파출소 경위 오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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