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빛좋은 개살구?
지방분권 빛좋은 개살구?
  • 박정미
  • 승인 2018.09.11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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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지방-수도권
일괄적용땐 격차 심화
재정균형장치 반영안돼
배려실종 '보여주기 식'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질적인 분권을 위한 행보가 아닌 보여주기식 정책 남발에 그칠 수 있다며 오히려 분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현 헌법체제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자치분권 추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포함시켰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주민과 가까운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를 주제로 총 33개 과제를 담았다.

계획안의 주요 추진방향은 △주민주권의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구축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이다.

또 △중앙권한의 기능중심 포괄 이양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과제로 포함됐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대 현안인 재정분권이 대표적이다.

지역과 대도시 간에 재정격차가 존재하는데도,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7대3 또는 6대4 조정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재정격차만 더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비수도권 단체장들이 지역간 재정균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고향사랑 기부금 역시, 재정자립도가 낮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돼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대도시까지 참여할 경우 지자체별로 '빈익빈 부익부'만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동참할 정도로 '기부 문화'가 확산되지 않은 전북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할 것으로 보여, 진정한 재정분권이 아닌 반쪽자리 정책이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종합계획에 지방분권 핵심 요구 사항인 균형발전 차원의 배려가 실종됐다"면서 "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재정격차가 분명 존재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자치단체체간 나눠먹기식 정책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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