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은 있어도 대승적 협력은 없었다
정쟁은 있어도 대승적 협력은 없었다
  • 전북중앙
  • 승인 2018.09.11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민족 모두가 염원하는 남북통일이다.

어떻게 보면 생에 한 번 볼 수 있을지도 모를 ‘통일’을 전제로 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는 초당적 협력은 고사하고 정치 프레임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그랬고, 남북정상회담 방북 동행 문제가 그랬다.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당 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만 봐도 얼마나 정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당리당략과 정쟁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민의 72%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찬성하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조사에 대해서도 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비준 동의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유도했다며 예산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배제한 설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모든 반대가 그렇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들에게는 꼭, 반드시 무언가 그럴싸한 이유들이 있다.

반대의 전제가 되는 몇 가지 명분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사실 반대를 하지 않고서도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 경우들이 많다.

실제 한국당과 미래당이 비준동의의 반대로 시작된 방북행 거절의 핵심은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와 국가 안보다.

십수년간 우려먹고 있는 ‘국가안보’는 이번에 또 다시 들고 나왔다.

이번에도 한국당과 미래당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먼저 선행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비준동의는 진정한 평화 구축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볼모로 잡혔고, 그게 비준 동의 거절의 이유가 됐다.

비준에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방북행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있는 자가 더 주며 달래가며 함께 가는 게 협상이고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만나야 대화도 이뤄지는 것이다.

비핵화든 안보든 만나서 이야기하고 논의해야 무엇이든 이뤄지는 것이다.

한치 양보도 없이 “너 반절, 나 반절” 하는 식의 협상으로는 절대 진전이 없다.

이번 방북길에서 대승적 협력은 없었고, 유아적 발상만 존재했다.

통일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대승적 차원의 공개압박이나 일방통행을 강요할 수도 없다.

그러나 최소한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춰야하지 않을까? 한국당과 미래당이 지난 지방선거의 패인을 너무 빨리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