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공허한 메아리 될라
자치분권, 공허한 메아리 될라
  • 전북중앙
  • 승인 2018.09.12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본보 1면 톱으로 다뤘다.

“빛 좋은 개살구?”라며 다소 선정적인 제목으로 의문 부호를 남겼다.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말처럼 그럴까? 일각에선 실질적 분권을 위한 행보가 아닌 보여주기식 정책 남발에 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는 현 헌법체제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자치분권 추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포함시켰다.

이 계획안은 ‘주민과 가까운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를 주제로 총 33개 과제를 담았다.

주민주권의 구현을 비롯,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구축,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또한 중앙권한의 기능중심 포괄 이양,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 지방재정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핵심과제로 포함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대 현안인 재정분권이 대표적이다.

지역과 대도시 간 재정격차가 존재하는데도,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7대3 또는 6대4 조정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재정격차만 더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비수도권 단체장들이 지역간 재정균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고향사랑 기부금 역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돼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대도시까지 참여,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를 낳을 전망이다.

중요한 사실은 자치분권을 하겠다면서 정작 자치분권 로드맵이나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방 정부를 논의구조 테이블에 앉히거나 협의는 물론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자세다.

논의 과정은 비공개였고, 공론화 과정도 모두 생략됐다.

계획안을 마련한 후 기초자치단체에 사나흘 의견 조회 기간을 준게 전부였다고 한다.

국세와 지방세 조정, 국고보조사업 개혁 등 실질적 조치도 모두 빠졌다.

특히 재정분권 내용 모두가 빠졌다.

현행 8대 2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점진적으로 바꾸겠다는 밝힌 지가 벌써 1년이다.

아직도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이 외치는 지방분권은 공허할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