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과 저신용자 특례보증’ 에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끈다.

이번 소상공인 특별 지원대책은 송하진 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영세사업장의 경영부담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특히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는 물론 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도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나선다.

300억원의 예산을 마련, 내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사업주 부담분에 대한 정부 지원에 추가적으로 사업자부담금도 지원한다.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보증 상품 신설도 검토 중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1000억원을 긴급 투입해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특례보증 상품을 만들고 총 4397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17일부터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이자차액 보전을 기존 1~2%에서 3%로 1% 상향 지원하게 된다.

또 내년에는 ‘이차보전액’ 규모를 종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도 지난 6월 평균 연 1.5% 수준을 연 1%로 인하한 바 있는 보증수수료를 0.8%로 인하하고, 상환방식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거치 후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완화해 상환 압박감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애로를 현장에서 상담하고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생현장 솔루션팀도 운영할 계획도 마련했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이 추진중인 만큼, 경영애로 사항도 발굴, 부족한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