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막혀 중단되거나 수년째 지연되면서 경제성에만 치우친 예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균형발전을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경제성 논리에 치우치기 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14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 예타제도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적용범위를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성만 따지는 현행 예타제도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확보가 어려운 지방들의 SOC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반 시설이 미비해 정부의 SOC감축 기조 등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대통령 공약 등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들마저도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벽에 가로 막혀 경제성분석을 통과해야 하다 보니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

실제로 ‘무주~대구(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전주~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선 철도,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전북·경북 상생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이지만 중점추진 구간으로 먼저 예타가 진행된 성주~대구 구간의 경제성이 0.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진행된 무주~대구 구간의 0.35에 비해 더 낮은 수준으로 경제성만 놓고 봤을 때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을 연계하는 황금벨트 구축을 위해 무주~대구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9월 예타대상 기준 완화와 지역경제·균형발전 기여도 평가비중 확대 등이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관련법 논의는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전주~김천 복선전철 사업도 지난 2016년 6월부터 검토됐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하지만 새만금 조기 개발과 늘어나는 물동량, 그리고 동서 간 인적교류를 위해서는 새만금~전주~김천~대구로 연결되는 동서 횡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항을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단지 구축을 위한 철도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경제성이 부족해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 낙후지역의 발전 사업들은 타당성 확보율이 낮아 사업추진이 더욱 불리할 수밖에는 없는 구조"라며 "과거 정부에서 소외 받던 지역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늘리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