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 평양을 방문할 문재인대통령이 제3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선물을 받아 서울로 귀환할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제까지는 만남 자체와 대화 분위기만으로도 모두를 감격케 했지만 이제 부터는 구체적 성과 없이는 박수를 받기 힘들다.

그 사실은 누구보다도 두 정상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한의 안정적인 평화 여부도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 분야 선수들이다.

선수들은 논리가 아니라 감으로 분위기를 파악한다.

1,2차 회담 후 3번째 회담이 되면 앞으로 싹수가 어떨지 감이 오게 돼 있다.

화려한 수사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진정성만이 빛을 발한다.

세계적인 관심사이니 그 만큼 내 노라 하는 선수들은 다 나서서 한 마디씩 할 것이다.

그러면 대세가 결정 난다.

만일 김정은의 입장이 시간 벌기라는 판단이 서면 민심은 싸늘해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신뢰는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힘들다.

심각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이다.

통상 대화를 하다가 그게 깨지면 더 험악해 진다.

냉전에서 열전으로 치닫는 개연성은 생각하기도 싫다.

따라서 지금은 김정은이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 할 역사적인 순간에 서있다.

길은 두 갈래이다.

등소평의 길과 또 하나는 사담 후세인의 길이다.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은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한 후 1978년 개혁 개방을 하여 중국은 연평균 10% 가까운 고성 장세를 이어오면서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그에 반하여 사담 후세인은 미국과 밀착 관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쿠웨이트를 침공하는 등 좌충우돌을 하고 유엔의 생화학무기들에 대한 사찰을 수용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 파국을 맞이했고 이라크는 지금도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의 개혁 개방이 현 체제에서 쉽지 않으리라 우려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을 믿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도 일당독재체제 아래서 큰 정치적 혼란 없이 성공적인 개혁 개방을 했다.

남한도 평화공존과 활발한 남북교류, 상호방문을 바라지 급격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통일은 한 세대가 흐른 후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통일이 된다.

미국도 중국과 러시아가 건재한 한 제3차 세계대전을 감수하면서 북한을 실제로 군사 공격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핵은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고수한다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의 핵무장을 가져올 뿐이고 결국 그것은 미래의 핵전쟁 위험성만 증대시킬 뿐이다.

핵은 미치광이가 아니면 종국에는 쓸 수 없는 무기이고 거기에서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안정적인 경제만이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

경제력에서 북한에 뒤쳐져 있던 베트남도 1989년부터 개혁 개방의 길로 가서 경제성장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으며 지금은 경제 성장률, 외국인 직접 투자, 교역 규모 등에서 북한을 크게 능가하고 있다.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부디 김정은이 등소평의 길로 나서서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여는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진봉헌 법무법인 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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