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균형발전 가중치 늘려라
예타, 균형발전 가중치 늘려라
  • 전북중앙
  • 승인 2018.09.17 19: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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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족쇄가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연 이대로 좋은가? 경제성, 효율성만을 따지는 작금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행대로 존치되어야 하는 것인지 근본적 물음에 대해 요즘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막혀 중단되거나 수년째 지연되면서 경제성에만 치우친 예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문제 제기 당사자는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다.

현 정부가 균형발전을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로 삼았다.

경제성 논리에 치우치기 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전북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 예타제도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적용범위를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경제성만 따지는 현행 예타제도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확보가 어려운 지방들의 SOC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반 시설이 미비해 정부의 SOC감축 기조 등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대통령 공약 등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들마저도 예타의 벽에 가로 막혀 경제성 분석을 통과해야 하다 보니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

실제로 무주~대구 고속도 건설은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을 연계하는 황금벨트 구축을 위해 조속한 건설이 필요한 사업이다.

여타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는 지난해 9월 예타대상 기준 완화와 지역경제·균형발전 기여도 평가비중 확대 등의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관련법 논의는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전주~김천 복선전철 사업도 지난 2016년 6월부터 검토됐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항을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단지 구축을 위한 철도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경제성이 부족해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낙후지역의 발전 사업들은 타당성 확보율이 낮아 사업추진이 더욱 불리할 수밖에는 없는 구조다.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소외 받던 지역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지속적으로 늘려져야 마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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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일한다 2018-09-17 21:44:04
좋은 정책제안입니다.

현직교수들.국토부관계자들.전북관계자들에게
여론을 전달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