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등 6개항 전격합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與 "남북발전 구체화" vs 野 "실질 진전없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포함해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실천적 대책들을 담은 6개항에 전격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교류와 협력 증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적극 추진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추진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 등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20일 백두산을 방문하기로 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백두산 방문을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백두산 방문은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최대 관심사인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북측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또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이와 함께 양 측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 위해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올해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도 협의키로 했다.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고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 문화, 사회, 환경, 역사 전반의 교류 협력 강화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에 걸친 다각적 계획을 구체화 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공식화는 분단 이래 첫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언에 대해 “올들어 3번째 양 정상이 만나 내놓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국민적 염원인 북한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 지난 1, 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면서 “북한 핵폐기의 핵심 문제는 동창리 ICBM 발사장 폐쇄가 아니다.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매우 애매한 조건이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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