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긴장완화 진전" vs 야 "요란한 행사 변질"
여 "긴장완화 진전" vs 야 "요란한 행사 변질"
  • 김일현
  • 승인 2018.09.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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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여야 정치권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이 여파가 정계개편 및 전북 정치권 구도 변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9일,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군사적 적대관계 완화 등 6개항에 합의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 등 과거 1, 2차 회담에 비해 진일보한 합의내용도 나왔다는 분석도 많다.

그러나 같은 합의내용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친여 정당은 환영과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평양선언에 대해 “예상을 뛰어 넘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남북 간에 긴장완화를 위한 사실상의 군비통제가 시작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합의들을 이루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문 성과를 평가절하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제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지만 실망스럽게도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위한 철저한 실무협상이 돼야 할 남북정상회담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는 것.

국회 주요 5당의 입장이 이처럼 친여-반여로 나눠지면서 올 정기국회 이후 예상되는 야권발 정계재편 가도가 주목된다.

정계개편 변수로 비준안 처리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야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양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안 처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준동의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 의석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해진다.

관건은 바른미래당이다.

민주당-평화당-정의당 등이 찬성 입장에 서고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한다면 바른미래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변수가 되기 때문.

현재 분위기로는 바른미래당이 비준안이 상정될 경우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확연히 갈리게 된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경우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비준안에 동의하는 반면 바른미래당은 비준안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바른미래당 소속 도내 의원은 김관영, 정운천 등 2명이다.

  바른미래당은 군산 출신인 김관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의 중심을 잡고 있는 상태여서 김 원내대표의 당론 조율이 최대 변수가 된다.

김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당론을 비준안 반대로 이끌어갈지 아니면 동의로 잡을 지에 따라 전북 국회의원들의 정계개편 시나리오도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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