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에 설립될 예정인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출범이 관련 법률안 발의로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도내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20여명의 의원이 지난 21일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설립근거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김태년, 이춘석, 유성엽, 김광수, 정운천, 이용호, 남인순, 안호영, 박광온 의원 등이다.

이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초당적 협력에 나섰다는 점에서 ‘협치’의 모범적 사례로 불릴만 하다.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단 한명도 이번 법률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률안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목적과 형태, 대학원 운영방법,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국립공공의료 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의무복무 기관 배치절차와 근무지역 변경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들을 내용에 명시하고 있다.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설립되는 대학원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학제를 뼈대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출범을 위한 법률이 연내 제정되면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대학 설립 계획 수립과 건축 설계 공사를 거쳐 늦어도 2022년 안에는 개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와 남원시, 지역정치권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부처, 국회 등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강하게 요구했고, 당·정 협의를 통해 남원 설립이 확정됐다.

당·정 협의 이후 교육부에서 대학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학제를 골자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안을 심의·의결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최종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6년제 의과대학’ 학제 전환은 개교이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다수 의과대학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간호학과’도 의료 공공성과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향후 신설이 요구된다.

대학원이 들어서면 서남대 폐교로 피폐해진 남원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내 의료공백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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