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은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유무역협정 별 수출활용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년간 국회의 지적과 정부의 대책이 반복됐음에도 불구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13개 자유무역협정 중 절반 이상인 7개 협정의 중소기업 활용률이 60%를 밑돌아 저조한 상태이며 9개 협정의 경우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 간 활용률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FTA 활용률 격차가 20%를 상회하는 협정이 9개였으며 협정 전체로도 2013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활용률 격차는 19.4%였으나 올해 6월 활용률 격차는 24%에 이르렀다.

13개 자유무역협정 발효 국가는 EU, 미국,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이다.

조배숙 의원은 “국가가 체결한 FTA로 인한 이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고르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FTA 활용률 제고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대기업과의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사 자문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근본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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