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본대책 구조개혁 필요

부동산 급등에 따른 대책과 관련,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을)가 “민주평화당이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부동산 시장의 구조개혁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근본 대책 3종 세트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깊이 있는 성찰과 근본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달 28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위원 연석회의에서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았던 역사가 없다. 시장과 투기 세력은 그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 공급 또한 구조 개혁 시스템 개혁 없이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구조개혁이 없는 공급확대는 투기의 먹잇감 효과 밖에는 없다”면서 “핵심은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며 거품을 제거하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의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 집값 안정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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