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여성대표 참석 토론회
국민참여 현장토론-의견수렴
제도개선 다양한 의견 쏟아져
"청년 혜택방안 강구" 주장등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는 1일 NH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개선을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과 경북 포항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온라인 사전 신청에서 선정된 도민과 시민패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는 1일 NH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개선을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과 경북 포항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온라인 사전 신청에서 선정된 도민과 시민패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적정 노후소득보장과 후세대 부담을 고려한 재정안정화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전북지역 토론회에서 도민과 시민패널 등이 제기한 의견이다.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지사장 이강칠)는 1일 NH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단체대표, 언론인·청년·근로자·전문가대표와 여성대표로 구성된 도민과 시민패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주제의 전북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부에서는 ‘재정계산과 제도개선 방향’, ‘전문가 개선안’에 대한 설명을, 2부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토론, 설문과 의견수렴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성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공단 역사상 첫 토론회로 정부 주도가 아닌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뜻깊은 자리”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정부안 수립 과정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며 많은 국민들이 연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제도발전에 큰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노후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후세대 부담을 고려한 재정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연금 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최낙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영호 전문가대표는 “국민연금은 법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기에 추가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급보장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염경석 근로자대표는 “국민과 청년세대들이 기금소진 얘기로 불안해 하니 신뢰 제고를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 같이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동현 청년대표는 “지급보장 명문화도 좋지만 젊은 층 신뢰제고를 위해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메시지보드를 통한 질문에서는 “연금을 국가차원에서 지급보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와 향후 일정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지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 하는 부분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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