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등 변수 차질 우려
종합-전문건설 이견 엇갈려
건산법 개정안 국회 발묶여

당초 지난달 말까지 예정했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발표가 물건너가면서 안갯속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종합과 전문건설 사이에 칸막이를 없애려는 당초 계획이 이달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등의 변수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2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까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5일 국토연구원 주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결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한 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서둘러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로드맵 발표가 지연되면서 종합과 전문건설 사이의 조율이 여의치 않은데다 당장 다음달로 다가온 국정감사 등이 변수로 남게 됐다.

문제는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쟁점으로 업역, 업종, 등록기준 개편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역의 경우 국토부는 직접시공을 전제로 종합과 전문의 칸막이를 없애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공사금액도 50~90%의 범위 안에서 주력업종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대해 원도급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인 칸막이 제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종합건설은 예외 없는 전면적 업역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은 소규모 공사구간의 전문영역 보장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업종면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등록기준 역시 종합과 전문 간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발표가 지난달 말을 넘기면서 또 다른 변수를 맞게됐다.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에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달 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하면서 난처한 상황에 빠진 모습이다.

국감 동안에는 국회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로드맵을 빠듯한 일정 속에 제시하더라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이루는데는 난제가 많다.

생산구조 혁신을 완성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틀을 흔들어야 하는데 건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산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건설 일자리에 생산구조 혁신에 대한 논의까지 겹치게 될 경우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전문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안이 제시되면 예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먼저 발의된 건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구조 혁신을 담은 개정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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